[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트럼프 승인한 새 대북정책은…정치·경제 제재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북한 정책과 관련, 정치·경제적인 압박에 우선을 두면서 군사적 행동은 후순위로 미룬 것은 '강온(强溫) 양동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항공모함의 무력시위 등 과거와는 다른 강경 대응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으려는 트럼프행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파이서 대변인이 이날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을 강조하면서도 선제대응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위터 게시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이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돕기로 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중국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회견에서도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미국의 북한 공습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확산됐다.

미국은 지난주 이례적인 시리아 공습으로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갈 예정이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기수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돌리면서 '한반도 4월 위기설'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오는 27일 북한을 공습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에서 최근 나온 대북 관련 발언을 되짚어 보면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개입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 트럼프행정부는 줄곧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이 먼저 나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행정부의 일관된 주문이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된 중국 기업 등을 표적으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만나 만찬을 하기 직전에 시리아 공습을 단행한 것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급기야 시 주석은 1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빌려 시 주석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때만 해도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정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경제적 압박을 앞세우고 군사개입을 뒤로 미루는 내용의 대북정책을 승인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의 설득력을 높여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후순위로 미룬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시리아 사태가 만만치 않은 데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정권을 지지하듯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SJ는 그럼에도 트럼프행정부에 시리아와 북한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이 시리아 공습에 나선 건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미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고 시리아 공습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은 우리가 예상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사드정권은 완전히 뜻밖의 일을 했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