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법 못찾는 글로벌 경제 ◆지난달 20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긴급하게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담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밤늦게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윤곽이 잡혔다. 다음 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 정상들은 두 정상이 결정한 대로 총 1090억유로(약 169조원) 규모 구제금융 방안을 추인했다.

지난 16일 이번엔 프랑스 파리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들불처럼 번지는 유럽 재정위기를 끄기 위해서였다.

두 정상은 △금융거래세 도입 △경제공동위원회 설립 △균형예산 헌법에 반영 △독일과 프랑스 간 공동법인세 도입 등 유로존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유로존 공동 유로본드 발행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을 기대했던 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당장 자금 지원이 필요함에도 양국 정상이 너무 먼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그러자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다시 한 번 리더십 발휘에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 합의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는 메신저로 나섰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독일 ZDF텔레비전과 인터뷰하면서 독일ㆍ프랑스 정상 합의안에 비난을 쏟아내는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공동 유로본드를 도입하려면 EU 조약을 바꿔야 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데다 독일 헌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장이 정책을 좌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조만간 국채시장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경제적 안정성이 더 나빠진다"며 "지금은 유로본드가 정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로본드는 우리를 안정된 연합(Union)이 아닌 부채 연합으로 만들 것"이라며 "각국 스스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독일ㆍ프랑스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시장 반발을 조기에 무마해 논란이 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EU 대통령 격인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메르켈 총리를 거들고 나섰다. 반롬푀이 의장은 "유로존 내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가장 낮은 에스토니아(6.6%)부터 그리스(142.8%)까지 다양하다"며 "유로본드 발행을 위해 단일 대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합의한 내용을 들고 중국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G2'로 떠오른 중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는 제14회 퍼시픽게임이 열리는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로 가는 도중인 오는 25일 오후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다. 두 정상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나타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유럽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은 예정되지 않은 즉석회담 성격을 띠고 있다. 그만큼 논의 주제도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3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이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상은 유럽 각국이 발행하는 국채다. 미국 국채의 최대 큰손인 중국에 대해 자신들 국채도 사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보유한 외화를 유럽 위기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반대급부로 중국이 목표로 하는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상품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과 함께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주요 어젠더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달러화 위상 악화를 염려하는 미국 측 반발 때문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국제통화체제 개혁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이 펼치고 있는 이런 행보가 자국민에게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두 정상 모두 국내 정치 기반이 그리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양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패배한 이후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처해 있다. 더구나 프랑스는 지난 2분기 성장률 0%를 기록한 데다 신용등급 강등 소문까지 도는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으로서는 자국 경제 회복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내년 재선 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정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