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 신드롬…美 '애국적' 부자들 "우리에게 과세하라"

버핏 주장 동조 단체 다수…"부자 감세는 재정적자-정치불안뿐"

 

억만장자 투자가 워렌 버핏의 지난 14일 '부자 증세' 주장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었다. 버핏은 "우리 같은 수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버핏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해온 미국의 '양심적인 부자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데일리 비스트>가 지난 4월 기획‧보도한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12명의 백만/억만장자들'이 다시 관심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이들 외에도 많은 미국 부자들은 단체까지 결성해 가면서 조세 부담이란 형태로 자신들의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시 감세'는 부당하다며 감세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부자들이 앞장서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등 애국심을 강조하는 모습은 한국처럼 '약탈적 자본주의' 체제가 뚜렷한 많은 국가들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런 단체들 중 하나인 '공공선을 위한 부(富)'(Wealth for the Common Good)의 공동 설립자 앨리슨 골드버그와 척 콜린스 미 정책연구소(IPS) 선임연구원은 16일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에게는 버핏과 같은 사람 1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공화당 내 티파티(미국 극우 시민운동)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자신들의 부유한 지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느니 경제를 파탄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침묵하면 예산 삭감과 불평등한 고통분담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궁핍해질 것이고 '경제적 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지금은 세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만 할 때"라며 "25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들 중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글 중에서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미 (버핏과 같은 부자들) 몇천 명은 있다"면서 미국의 '양심적인 부자 단체'들을 언급했다.

▲ 지난 3월 미국 뉴욕시에서 벌어진 정부예산 삭감 반대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라!'고 쓰인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 <ABC> 방송 홈페이지 화면캠처 (abcnews.go.com)

■ 재정 건전성을 바라는 애국적 백만장자들
(Patriotic Millionaires for Fiscal Strength)

수백 명의 기업가들과 부유층들이 '재정 건전성을 바라는 애국적 백만장자들'이라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수 차례 '부시 감세'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에게도 공개서한을 보냈다.(☞서한 바로보기) 베이너 의장 외에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하원 원내대표 에릭 캔터 의원 등 세금 인상에 반대할뿐만 아니라 그 논의조차 거부하는 모든 의원들을 수신자로 지정한 이 편지에서 그들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에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미국인들의 대중적 지지, 우리 같은 백만장자들이 지난 60년래 가장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현실, '부시 감세'가 현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미국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성적인 시도들을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학을 근거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며 "최부유층 1%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경제 성장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예산 재앙'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7일 '부시 감세' 10주년을 맞아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 메시지는 미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감세를 철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00여명의 미국 최고위 소득자들이 결집해 만든 단체인 이들은 설립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감세를 연장하지 말라며 부자 감세 종료를 밀어붙이라고 응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들에 대해 결연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우리에게 감세는 필요 없으며,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 적자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 부담을 늘리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 의원들의 44%가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이라며 부자 감세를 연장하는 것은 바로 의원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개서한에는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마이클 스타인하트, 벤 코언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 창업자, 아동 정신과 전문의 게일 퍼먼 등이 참여했다.

▲ 미국 시민단체 '재정 건전화를 바라는 애국적 백만장자들' 홈페이지(patrioticmillionaires.org) 화면캡쳐

■ 공공선을 위한 부

골드버그와 콜린스 등에 의해 경제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설립됐으며 재계 지도자들과 고액소득자들의 네트워크인 이 단체는 2009년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첫 활동은 23만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감세 혜택을 주는 '부시 감세' 철폐를 위한 캠페인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연 23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3000명 이상의 부자들이 '부시 감세' 철폐안에 서명했다.

또 이 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500명의 고소득자들은 민주당 잰 샤코스키 하원의원(일리노이)이 2011년 3월 16일 발의한 '공정과세법' 지지를 선언했다. 이 법안은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에 현행보다 더 높은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총 78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37만3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민은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구간을 별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100~1000만 달러 구간은 45%, 1000~2000만 달러는 46%, 1억 달러까지는 47%, 10억 달러 48%, 그 이상은 49%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공정과세법' 지지를 공개 선언한 미국 기업인 제임스 만 씨는 "물론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운좋게 모은 재산들을 물려주길 바라지만, 또한 내 아이들이 빈부격차로 인해 정치적인 극단주의가 횡행하는 나라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업들
(Business for Shared Prosperity)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업들'은 경제의 '체질'을 걱정하는 기업 주주들과 최고경영자, 투자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기회를 확장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 회원 브라이언 세츨러 씨는 "버핏의 증세 주장은 정말로 옳다"며 "중소기업인들과 미국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대기업과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억만장자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 달 라마그나 씨도 "버핏에 동의한다"면서 "만약 일자리와 경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우리의 세금을 올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초 '역외 탈세 금지법'의 도입을 다시금 주장한 칼 레빈(민주‧미시건)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업들'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 단체와 뜻을 함께하는 수천 명의 기업가들과 투자가들은 기업의 탈세 행위에 제동을 걸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거대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불공정 경쟁이 야기돼 국내의 기업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역외탈세에 반대하는 기업가와 투자자들
(Business and Investors Against Tax Haven Abuse)

'역외탈세에 반대하는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특히 레빈 의원의 법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좀 더 직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09년 역외탈세 금지 법안에 대한 지지운동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업들'과 '공동선을 위한 부' 등 단체들이 후원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 조직이다.

이들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 법인들의 탈세 행위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며 "(미국) 국내의 모든 이들은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세피난처 등으로 빠져나가는 세금 규모에 대해 이들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