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추진
◯ 창지투개발계획의 개요
- - 중국 국무원은 2009.8월 두만강지역을 중국의 심천과 같은 특구지역으로 개발시킨다는 계획안을 비준하고 2009.11월 창지투개발계획을 공포하였음
- -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장춘, 길림과 두만강 일대를 핵심으로 중국-몽골을 관통하여 동북지역은 물론 두만강경제권, 나아가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 그리고 계획의 실현을 위해 동해 진출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훈춘-다롄항은 거리가 1,300㎞이지만, 훈춘-나진항은 93㎞에 불과함-경제성 확보 목적)
◯ 중국 지린성의 12차 5개년(2011~2015) 규획
- - 지린성의 지역발전계획은 ① 공업화와 도시화 및 농업현대화로 요약되는 3가지 변화원칙에 의거한 발전, ② 지역통합발전전략의 일환인 창춘-지린 일체화 추진, ③ 러시아·북한과의 경제협력 심화 등으로 요약됨
- -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 심화와 관련하여 ‘창지투개발계획(長吉圖開發開放)’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간 경제협력단지, 종합보세구 및 수출가공단지 건설과 항구 확보를 통한 동해진출 방안 제시
※ - 창지투개발계획에서 러시아와 북한 등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은 두만강개발계획(TRADP)의 재개로 나타나고 있음. 창지투개발계획의 TRADP참여 계획에는 북한과 인접지구의 기반시설 건설 협력, 중-한 산업협력단지 설립 및 산업개발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창지투개발계획의 추진 현황
- - 창춘-훈춘 고속도로가 2010.9월 완공, 창춘-지린-옌지-투먼-훈춘을 연결하는 시속 250㎞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4년 완공 목표(고속철 완공 후 창춘-훈춘 구간의 이동은 2시간 30분으로 단축). 투먼-옌지를 관통하는 1,380㎞의 동변도철도 전 구간은 2013년 초에 완공 예정
- 중국측 도로인 훈춘-권하 도로(39㎞) 완공, 중국 권하-북한 원정간 다리보수공사는 2010.3.15일 착공하여 6월에 완공(중량제한이 20톤에서 55톤으로 개선되어 9월 말부터 20~30톤 이상의 대형 석탄 화물차량이 중국에서 나진항으로 통행함)
- - 중국의 창리그룹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2009년 부두 정박지를 보수 확장하여 연간 1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추었음(중국은 2011.1월 석탄 2만 톤을 훈춘-권하-원정리를 거쳐 나진항을 통해 처음으로 상하이로 운송했으며 향후 나진항을 이용하여 지하자원과 곡물의 남방운송을 본격화할 예정임
◯ 라선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중국의 투자
- - 2010.12월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나선특구에 투자하여 도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광물 채굴권을 가져가기로 합의함
- -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는 지난 12월 20일 베이징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주도하는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10개 항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함
- - 상지공사는 2~3년간 나선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5~10년에 걸쳐 동북아 최대 핵심공업특구를 건설하기로 함. 이를 위해 상지공사는 총 20억 달러를 투자해 화력발전소, 도로, 유조선 전용부두, 석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임. 또한 함북 무산자철광산 등 북한의 지하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국제금융은행도 설립하기로 합의함
□ 라선경제특구개발계획 추진
- - 북한은 2010.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킴. 이어 2010.1.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함(남한 기업의 투자 허용, 관리체계의 간소화 및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등 투자환경 개선을 모색함)
- - 북한은 2011.1.15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여 기초시설 건설, 농업, 전력, 석탄 등 기초공업 및 지역개발 전략목표를 확정했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는 한편 ‘조선대풍국제그룹’에 10개년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행하도록 위임함
- -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는 2010.12월 중국 상무부와 라선특구 및 황금평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라선특구에 투자하여 도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광물 채굴권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였음. 북한은 황금평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KDI 북한경제리뷰, 2011.4』,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