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제2의 이라크 되는가?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공습이 시작되었다. 내전에서 까다피군에 의해 거의 진압될 뻔 했던 리비아상황에 프랑스가 중심이 된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맹폭격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리비아의 상황은 시민들에 의한 ‘독재타도’ 혹은 ‘민주화’의 성격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까다피 군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반군의 내전상황, 부족갈등이 원인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과연 서구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 폭격 등의 무력사용과 군사적 개입이 정당한가하는 것이다. 리비아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공격은 단지 리비아의 민주화를 위한 것임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가들마다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리비아의 공습에 가장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온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위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리비아 사태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리비아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리비아 사태에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프랑스의 엘리제 궁에서 열린 유엔 결의안 이행을 위한 회의 이전에 이미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즉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집행방법이 제대로 논의되기도 전에 미라쥬와 라팔 전투기 등을 리비아에 출격시켜 먼저 폭격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행태에 대하여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서두르는 사르코지의 태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분석은 첫째, 현재 지지율이 낮은 사르코지가 내년 프랑스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까다피가 사르코지에게 지원한 대선자금에 대해 리비아 측에서 밝혔다는 점, 셋째, 프랑스 등 유럽 지역의 경우 리비아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총수입량의 10%를 차지하며, 리비아산 원유는 유황성분이 낮은 저유황 고품질 석유로 탈황 설비가 부족한 유럽 특히 프랑스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비아 공습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은 오히려 미국, 특히 오바마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랑스와 미국은 리비아 내전을 그들의 국내정치 타개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리비아는 분명 독립된 국가이며, 리비아 국민도 서구군대가 개입하여 리비아에 주둔하는 사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내부문제에 서구국가들의 물리력 동원은 그 자체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북아프리카에서 이라크와 같은 혼란한 사회를 또다시 양산해 냄으로써 세계 정치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이성수 국제지역통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