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단체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로국가납세자연맹 등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제안된 수입제한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내 제조업체, 국가 간 조약, 여러 협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이유가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선별적 초고율 관세, 일률적 고율 관세, 수입할당제(쿼터제) 등 3가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해선 오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에 대해선 같은 달 19일까지 각각 답변을 내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6개 단체들은 2015년 산업 통계를 인용, 철강 산업이 미국 내 일자리 14만개와 360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수입 철강과 관련된 산업에선 650만명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에 24%, 알루미늄에 7.7%의 일률 관세를 매기거나,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특정 철강 수출국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연계 산업 및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비용 증감을 야기하고 교역 상대국과 보복 게임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들 외에도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제조업이 수입 철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물량 확보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아울러 미국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보복을 예고하는 등 다른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