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미래포럼에 2009년 경제위기 이후에 20년 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세계적인 금융전문가, 미래학자, 경제학자 400여명을 심층 취재하여 리얼타임델파이 기법을 통해 정리한 바 있다. 금융위기이후에 어떤 요소가 세계경제 제도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2015년경이 되어서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았다. 경제위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영향을 주게 되며 1930년대 경제공황보다 더 오랜 기간 세계경제를 침체로 이끌 것임을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적인 제도 변화가 시급함을 알렸다.

35가지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상세한 미래예측과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명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질문은 현재의 경제제도 즉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제도로서는 앞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금융문제등을 해결하기위해서 새로운 제도의 출현을 제시하였다. 400여명의 세계최고 경제학자와 금융인 미래학자들이 말한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경제제도의 근본은 윤리도덕으로 경제제도를 윤리와 도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두 168명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하면서 10점 중 8.36을 부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새로운 GNP·GDP정의를 다시 하여 국가의 부를 달리 정해야하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나 자원, 에코시스템, 휴먼캐피탈 즉 인적자원 등을 GNP·GDP에 넣지 않으면 현재의 부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아주 틀려서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즉 GDP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만 계산이 된다. 산에 나무가 있어서 co2를 제거해주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자원은 GDP에 계산이 되지 않고,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누군가가 베어서 그것을 가구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에만 국가의 부로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땅 속에 보존되어있거나 훌륭하게 훈련된 인적 자원은 국가의 부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co2 즉 온실가스가 큰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산소를 발생시켜주는 산의 나무나 인력 등을 국가의 부로 인정을 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요한 것은 공기, 기후, 해양, 종의 다양화 등이 현재 환율거래나 국제여행에 세금이 붙듯이 국제적 합의를 통해 보존되어야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기, 기후, 해양,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지 않으면 지구가 함께 공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자원보존을 위해 이들을 “공공자산(public goods)라고 지정해두고 이를 보존하기위해 국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함에 동의하였다.

특히 자연 자원이 생산에 투입되었을 때 이를 생산가에 가감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물건을 만드는데 에너지나 산소를 얼마를 사용하였거나 co2를 얼마 배출했는지를 물건가격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구좌등 세금포탈이 가능한 은행구좌는 없어져야하며 이런 제도가 똑똑한 개개인들의 투명성요구로 소멸될 것을 예측하였다.

그 다음의 중요한 과제는 집단지성을 지식경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데 동의하였다. 온라인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미디어 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시켜서 학생들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닌 정보나 지식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야하며, 적지학습을 통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즉시에 업데이트된 지식을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래의 부가 재정의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미래의 부는 현재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정의가 되지만 미래사회에서는 경험이 부라고 정의가 된다.(Wealth, re-defined as experience and no longer simply the accumulation of money or physical things.) 즉 대통령으로서 ㅓ떤 판단을 내렸는지, 혹은 경제인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등이 경험이 된다. 특히, 남이 하지 않은 아주 특이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부자라고 존경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미 다가온 미래로 스티브 잡스의 사망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현상 등이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도 안철수 바람이 부는 것은 안철수가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용기 있게 해 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정치권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히면 그들은 겨우 국회의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정치인이란 부패한 사람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는 특히 정치인들이 부패와 직결되는 현상이 젊은이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절대로 국가의 대형 리더로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또 현재 개별적으로 어떤 회사나 개인의 연구에 직접투자하지 못하고 증권회사를 통해서나 펀드매니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이제 지구인들이 증권회사나 상장회사 등의 제도를 못 믿게 되고 현재의 모든 제도를 못 믿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투자하는 방법이 출현할 것임을 예측하였다.(New simple ways for individuals to invest directly in start-up companies and individual researchers.)

또 금융위기, 월가시위, 유로존의 위기의 유일한 대안은 1900년대 전기, 1950년대 전자, 1990년대 인터넷이 나왔듯이 2015년경에 완전히 새로운 큰 기술이나와 모두들 함께 부강해지는 시나리오이다. 현재로서는 기후에너지산업이나 나노바이오산업등이 점쳐지고있다.

무소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붕괴시킨다

농경시대 7천년 동안의 인간의 일터는 농토, 토지, 땅이었다. 땅에서 밭을 일궈서 곡식을 생산하고 식량을 만들었다. 산업시대 2백년은 인간이 공장을 지었고 그 공장 짓는데 10~20년, 그 주변의 주택단지를 만들어 그곳 공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살아왔다. 그런데 정보화시대가 들어서면서 공장이 사라지고 일터는 인터넷이 되었다.

정보화시대의 공장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통해 1인 기업 1인 창업, 자영업을 하게 되었다. 개개인들은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한 시장을 찾았는데 시장이 인터넷이었다. 인터넷 속에서 물건을 팔기도하고 지식을 팔기도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주선하여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인터넷이 바로 글로벌 홀딩스회사로 그 속에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서로 연결시켜주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인터넷 속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돈을 주고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결국 미래학자들, 경제학자 금융전문가들은 20년 후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소멸하고 무소유주의 (Non-ownership, as distinct from private ownership or collective/ state ownership, such as open source software)가 다가올 것임을 예측하였다.

개별적으로 서울 성북동에 땅을 얼마 소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의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남대문과 같은 보물 혹은 북한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식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www, 안드로이드, Ubuntu(우분투)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리눅스인 우분투는 2004년 10월 20일 생겨났는데, 처음에 데비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신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소스코드를 알면 그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것을 만들거나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을 간단히 전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등에서는 자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극비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사용료(라이선스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오픈소스의 개념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의 누구나가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개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픈소스라는 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에 혼돈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이니셔티브(OSI:The Open Source Initiative)´라는 단체에 의해서 OSD(The Open Source Definition)라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가 발표되었다.

이 정의는 ´자유로운 재배포의 허가´, ´파생소프트웨어 배포의 허가´,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금지´, ´적용분야 제한의 금지´ 등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준거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OS인정 마크´가 부여된다. OSD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서 엄밀한 의론을 하는 경우에는 참조되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라는 말이 OSD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고는 할 수 없다.

오픈소스는 지식은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즉 내가 만든 지식을 남에게 주어도 나도 역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로섬 게임 즉 내가 만든 물건을 남에게 팔면 내게서 그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지식은 내게도 남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활용되면 퍼지고, 퍼지면서 개량되고 발전되고 융합하여 커지게 되어 시너지효과를 낸다.

그러므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지식을 더 많이 팔게 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물건은 제로섬 게임으로 주인이 있지만 오픈소스로 공급되는 지식은 주인이 없으므로, 주인이 없이 만들어지는 부는 지구인이 동시에 소유할 수가 있게 되며 이런 경우 지구인 모두가 공유하거나 소유하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무소유(non-ownership)경제가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지식을 처음 만들 때는 얼마간의 돈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만들어진 지식이나 정보는 더 이상 개별소유가 아닌 개인의 자신이 아닌 공공자산 혹은 무소유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은 지식을 만들어서 무소유로 가는 경제에서도 우선 경쟁력을 가지기위해서는 개별 인구의 두뇌향상기기 두뇌향상 물질이나 향상 기능을 지원하고 개발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며, 국가적인 집단지성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실망한 지구인들이 거세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 무소유주의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의 것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그것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더욱더 진행이 되어서 다음번 세대들에게는 대부분의 것이 무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전기세 물세 등에서 부동산까지 무료를 주장하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최대화시키며, 기업인들은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에 승산이 있는 원천 기술 등 미래 10~20년 후의 부를 창출시킬 기술에 미리 미리 투자하는, 즉 정부와 출연기관, 공공단체나 기업인이 공동운영하는 정부로서 국민을 위한 부를 창출시킬 공동노력을 하게 된다.

정치나 국회 등이 발목을 잡지 못하게 법과 제도화 특히 예산분배등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국민투표나 상시투표제도를 통해 국민이 예산을 분배하며 정책을 고쳐나가는 신직접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바일의회, 상시투표로 결정하는 투명한 의사결정기구들이 나와서, 3권 분립에서 국회나 의회의 힘이 거의 소멸되면서 의회의 권력을 시민, 국민들이 신 직접민주주의로 대신한다.

과거 로마시대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로마운영을 국왕이나 원로들과 결정하듯이 인터넷이나 모바일투표로 상시 국민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사법기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경찰이나 검찰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된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똑똑한 개개인, 즉 여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을 하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업이나 정부가 복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시대에서 소유권 즉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야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에서 살아온 사람, 혹은 인터넷 속에서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하던 세대들에게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야한다는 사실을 거북해한다.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무소유에 순응하고 익숙해지면서 정부나 기업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돈을 벌지 않고 말만 하는 정치인들보다는 정부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되면서 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으로 수많은 지구인들이 애통해함도 이런 사회변화의 일환이라 하겠다.

글/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