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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을 예방하려면 각 지역의 재정 악화요인을 파악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해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6개 광역 지자체를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평균 인구가 900만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는 1인당 지역 총생산(GRDP)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고, 250만~900만명인 부산, 인천, 대구, 경북, 경남은 GRDP 대비 2차산업과 3차산업 비중의 영향이 컸다.
평균 인구가 140만~250만명인 대전, 충북, 충남,강원, 전북, 전남의 재정에는 1인당 GRDP뿐 아니라 2.3차 산업 비중과 연구개발(R&D) 투자가 모두 영향을 줬고 인구가 140만명을 밑도는 광주, 울산, 제주는 R&D 투자효과가 미미했다.
김 연구원은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내핍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출을 합리화해 재정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3조(조절.조정.조화)'와 '2연(연계.연대)'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절은 행사, 축제,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경상 경비를 줄이고 채무상환계획과 예산절감계획을 세밀화하는 등 채무감축 실천 방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 노력과 사업 성과에 맞춰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고, 조화는 중앙정부의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확충해 위험과 성과 관리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주연 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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