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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북자 한국행 허용한 후진타오, 미사일 강행하는 北에 '경고'
작성자 박상윤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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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4-29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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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16

중국의 결정 배경은?
지난달 핵안보 정상회의서 탈북자 문제 제기되자 후진타오 최종 결심한 듯
"미성년자를 2년 넘게 억류" 국제사회 비판도 영향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베이징 총영사관에 3년 가까이 억류돼 있던 국군 포로 고(故) 백종규씨의 딸 백영옥(47)씨 가족 3명을 포함한 5명을 한국으로 보낸 것은 한중 관계와 국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중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백씨 가족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을 시사했었다.

후 주석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3월 회담에서도 탈북자 문제가 제기되자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후 주석이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한 달 넘게 탈북자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UN HRC)에서도 탈북자 송환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청문회'가 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 내에서도 미성년 탈북자가 3년 가까이 억류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탈북자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가 외신 등을 통해 '3년 가까이 미성년자가 억류돼 있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고위 관리들이 외교관들과 공안의 일 처리를 비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배경에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탈북자의 한국행 허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베이징 총영사관의 탈북자 5명에 이어 선양·상하이 총영사관에서 2년 넘게 체류 중인 탈북자 7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이 조치가 한중 관계를 고려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다른 탈북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국행을 바라는 탈북자가 베이징의 외국 공관에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배려'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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