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북한 전문가들은 실제로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3일 나온 ‘3~4분 내 초토화’ 발언이나 ‘곧 개시될 것’ 등의 표현을 볼 때 가까운 시일내에 남한을 목표로 한 공격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방사포’나 ‘주체포’와 같은 미사일 공격보다는 전파교란이나 사이버테러 등 도심 테러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고, 서해 5도에 대한 기습 도발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에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에서 하는 통고 형식으로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무력 행동의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물론 동아일보, KBS, MBC, YTN 등 일부 언론사도 호명했다.

북한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이 수차례 누적된 경고 메시지라는 점에서 내부 결속용이기 보다 대남용 발언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발언 주체인 특별작전행동소조에 대해서도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실제 도발을 맡을 주체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위협 발언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난 18일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난 최고사령부의 ‘서울 타격’ 발언에 이어 그 특명을 받은 주체의 선포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은 지난 2010년 김정은 후계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군사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했다”며 “최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여러 사업이 차질을 빚은데다 로켓 발사 이후 국제적인 고립마저 초래하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강경 세력이 득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총참모부 산하 특별작전행동소조라는 명칭은 최고사령관의 위임에 따랐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이번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심리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무력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공격은) 남측의 대응에 따라 그 수위나 시점이 조절될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도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파교란이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공격할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이번 북한의 위협 자체를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분명 대남용으로 우리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가적으로 김일성 100회 생일 축하행사가 끝난 뒤 체제를 공고화시키고,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중국의 압박 수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선임연구관은 공격 유형에 대해 “북한의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방사포나 주체포와 같은 미사일 공격이 연상되나 현재 북한 내부 사정상 인명피해를 낳는 무모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도발 주체를 금방 가려내기 어려운 송전탑이나 통신 중계소 파괴, 한국전력의 주요 발전소를 공격하는 방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은 앞서 북한이 이 대통령 외에도 공격 대상으로 보수 언론을 거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명 살상보다는 공격 행위자를 가려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쪽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관은 또 “북한이 동해나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거나 전투기로 영공을 침입해 위협할 수도 있고, DMZ 도발로 우리 국군의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경찰총국의 특수부대를 보내 특정인의 암살을 노릴 가능성도 있으나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양 교수는 “우리 정부의 우선 대북 정책은 한반도 안정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군의 강경기조와 다른 정부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즉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것과 달리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농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처럼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 교수는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즉 한반도 정세 긴장화가 아니라 안정화 차원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차례 나온 원론적인 것이었다”며 “정부는 현재 확고한 원칙을 갖고 신중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문제는 우리 통제 능력 밖의 북한 내부의 변수에 있다”고 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지난 연평도 도발을 봐도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대응할 뿐 오히려 내부 분열까지 보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이 한마음으로 강력한 결사항쟁 의지를 밝히는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북한 로켓 발사 직후인 21일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높은 수준의 대화의 결실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략대화’라는 이름으로 다급하게 중국에 노크한 기색이 역력하고,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강성국가 성과 기대’나 ‘북중 친선관계 공고’ 등 발언을 했지만 이는 당장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지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후진타오가 ‘올해 안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특별한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는 데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이후 아직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앞으로 중국은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을 손에 쥐고 당장 내놓기보다는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김정은의 방중도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보인다”며 “중국마저 압박하는 모양새를 띠자 다급해진 북한이 베이징을 급히 방문한 것을 볼 때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볼 개연성이 생겼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