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계, 3국간 FTA 체결과 상호 비자면제 요청


제주도에서 5월30일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 참가한 각국 경제계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한중일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수준 높은 한중일 FTA 체결, 3국간 비자면제를 한·중·일 정상에 건의했다. 또 동아시아 역내 금융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금년 3월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서밋에서는 한·중·일 FTA 체결 및 투자환경 개선, 환경·에너지 및 표준화 협력, 인적교류 및 관광협력 활성화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밋을 통해 3국 경제계는 무역·투자 원활화 저해요인 개선, 한중일 투자협정 조속 체결, 수준 높은 한·중·일 FTA 체결, 환경·에너지, 표준화, 관광산업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기업 마음 놓고 투자하는 토대 만들어야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선 역내 무역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투자협정’이 금년 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3국이 기후변화나 환경·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공동입장을 정리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 대해 상업성있는 성공모델을 제시한다면 국가간 불필요한 기술 경쟁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3국의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서밋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선 한국측 기업인들도 한중일이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과제를 제안했다. 강덕수 STX 회장은 “한·중·일 FTA 체결을 통해 역내투자를 확대하고,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로서 자원 공동비축 및 융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한·중·일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 자유화가 아닌 지적재산권 보호, 전문자격 상호인증,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한다”며,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통합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경석 GS 부회장은 “한중일 정기교류회를 통해 에너지절감, 자원재활용기법, 오염물질 감축 등 환경·녹색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 및 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서머타임 공동실시에 대한 3국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단일 표준ㆍ인증이 수출국별 별도 모델 개발비용과 중복 시험ㆍ인증 비용을 제거하여 3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일 3국간 산업 분야별 표준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던 3국간 표준화 협력을 넘어 전문가교류 및 각각의 의제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표준화 협력 대상도 태양광 패널, LED 조명, 홈 네트워크 및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등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은 “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주요 도시간 직항 노선확대와 비자면제 제도시행,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광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한중일 고위 경제인간 대화채널을 신설하자는 중국측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난 해 처음 베이징(北京) ‘중·한·일 정상회의’와 함께 열렸으며, 전경련, 일본경단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CCPIT)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주 서밋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 弘昌) 경단련 회장, 완지페이(万季飛) CCPIT 회장 등 3국의 대표 기업인 약 5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서밋 직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 한·중·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제주 도립미술관) 간담이 진행되었으며,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비즈니스서밋 결과 보고, 3국 정상 특별연설, 3국 정상과 기업인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