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애초 한국을 모델 국가로 칭찬했다가 장관이 된 뒤 입장이 바뀌었다고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가 3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몽트부르 장관이 이처럼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자동차 분야 외에도 프랑스의 주력 산업인 원자력·초고속열차·조선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렉스프레스는 분석했다.

렉스프레스는 이날 ‘몽트부르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들어 몽트부르 장관이 연일 “한국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렉스프레스에 따르면 몽트부르 장관은 프랑스 대선 유세 기간에는 한국을 모델 국가로 추켜세웠으나 장관이 된 이후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몇 주 전부터 프랑스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푸조-시트로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용납할 수 없는 덤핑을 통해 프랑스 자동차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2016년까지 EU와 한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측 사이의 관세 중 98%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FTA를 처음 시행한 결과는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안겼다.

탈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는 몽트부르 장관은 이 결과를 FTA는 물론이고 EU의 초자유주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즈음부터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면 한-EU FTA 시행 이후 한국산 경차에 대한 관세 인하 폭이 별로 크지 않았고 협정 체결 이전인 2011년에 이미 프랑스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국산 자동차 판매 급증과 한-EU FTA 시행 간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EU FTA와 상관없는 항공 분야에서 한국이 대규모 주문을 했고 설비나 명품 분야의 대(對)한국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서 큰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몽트부르 장관의 날 선 한국 비판의 이면에는 그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우려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개발수준이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했으나 발전을 거듭해 아시아의 네 번째 경제대국이 됐다. 한국은 특히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비교할 때 확실히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1980년대 첫발을 내디딘 후 세계 제일의 조선국으로 떠올랐고, 원자력 분야에서도 프랑스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로 설치 수주를 빼앗을 정도로 대국이 됐다. 초고속열차 분야에서도 TGV를 생산하는 알스톰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프랑스와 중국의 중간에 있는 장점을 지닌 한국의 수주 참여를 경계하고 있다.

렉스프레스는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이 자동차는 물론이고 원자력, 초고속열차, 조선 등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이상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며 따라서 몽트부르 장관의 우려가 그다지 지나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