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8.15 swimer@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신설 구상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북한 내부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과 연결지어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6일 국제면에서 통일세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통일 논의는 한반도에서는 민감한 이슈"라고 전제한 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아들로의 후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통일 비용을 위해 통일세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구상에 대해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 내부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1990년대 들어 한미 양국 정부는 물밑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논의해왔지만,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통일세 제안이 장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논평했다.

   NYT도 "역대 대통령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를 제기했다"고 소개하면서 그 구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의 후계자가 확고한 통제력을 갖기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NYT는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지도자 경험 부족은 김 위원장이 급사했을 경우 체제 불안정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NYT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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