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 고조에 獨佛정상 공동 보조
[연합뉴스] 2010년 05월 06일(목) 오후 10:11
佛언론에 공동기고문.."유로존 경제 감독 강화해야"
"위기 전이 차단 총력..재정기준 어기면 제재 강화"(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은 그리스 재정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6일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르몽드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우리는 유로존의 견고성과 안정, 결속을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로존의 경제를 이끄는 양국 정상의 이런 언급은 그리스 재정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7일 열리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유로존 국가의 재정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적자 제한 규정을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두 사람은 또한 "유럽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확산과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회원국 정상들은 그 일환으로 회원국 재정통계의 신뢰성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위기 사태 후 공개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유로존 회원국의 교차 재정 점검 시스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어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역할을 점검해 볼 것을 각국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두 사람은 그리스 위기와 관련,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를 지원할 것이며 그리스 정부도 과단성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다짐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리스는 현재 직면한 재정.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금융시장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는 등 연일 요동치고 있다.
mingjoe@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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